초등학교 교육이 걱정스럽다

초등학교에 전담교사가 크게 부족해 수업차질이 막심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명의 교사가 2개 이상 학급의 담임을 맡는가 하면 예·체능 수업이 대폭 줄어드는 대신 자습시간이 늘어나고, 교사들에게 공문처리 등 잡무까지 맡겨 학생 교육 질(質)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처했다. 이같은 현상은 물론 교사부족이 그 원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2003학년도에 충원이 필요한 초등교사는 모두 1만2천979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규 채용자 5천568명, 복직 689명을 합해도 6천257명에 그쳐 내년에도 교사 6천722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전담교사 부족으로 인해 파행수업이 계속돼 기초교육의 부실화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지역은 특히 심하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확보 못해 6천500명을 임시직으로 채용, 신분불안과 책임감 결여 등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더구나 도교육청은 이들 임시직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직종별로 서로 다른 처우를 해 임시직들로부터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받는 등 분란이 잦다.

도교육청이 지난 23일 김진춘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사부족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난 9월1일 현재 도내 각급 학교의 정규교사는 4만8천128명인데 비해 기간제 교사 2천890명, 강사 879명, 유치원 임시강사 174명 등으로 임시직 비정규 교사가 3천943명에 이른다. 이렇게 교사부족이 가중되자 교육부는 내년까지 기간제 교사를 대폭 충원해 교사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정년 또는 명예퇴직해 교단을 떠났던 전직 교원들로 대부분 나이가 많고 계약직이어서 학부모 대부분이 반발하고 있어 문제다. 이동이 잦은 기간제 교사는 임시변통으로 고용돼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낯설어해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잡무도 사라져야 한다. 교사들 사이에서 ‘주 업무는 공문처리고 시간 나면 수업한다’는 자조섞인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제도 성적은 50점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와 교실이 부족해 과밀학급이 늘어나는데다 교사마저 형편없이 부족하다. 초등학교 교사 정원확보는 절실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