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 너무 잦다

일선 교육청이 국회, 감사원, 교육위원회, 시·도의회 등 각 기관의 중복감사와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연중 4개월 이상을 감사준비에 시달리고 있어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감사가 본래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행정공백과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현재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과 교육인적자원부가 격년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시·도의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한해에 최소 4개 기관의 감사를 받는 실정이다. 잦은 감사도 개선돼야 할 점이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기관별로 제각각 요구하는 자료다. 70∼80% 이상이 중복된다. 감사기관마다 기관형식에 맞춘 답변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다시 정비하는 데 많은 인력과 시간을 허비한다.

주요간부와 실무진들이 감사기관 내내 불려 다니느라 자신의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게되는 것도 여간한 고충이 아니다.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도 심히 고역이다.만일 감사장에서 대기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앙갚음식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권위주의적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8월26일부터 9월18일까지 20여일간 지역교육청 및 본청 감사를 받았다. 지난 16일부터 실시된 경기도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 등이 20여일간 진행된다. 오는 11월22일부터는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장학사 등 수감 대상자들이 본연의 업무는 뒤로한 채 감사장을 한 시도 벗어나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관할 교육청 및 일선 학교들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느라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동일한 사안을 여러 기관이 중복 감사하고 개별적인 자료를 요구해 막대한 인쇄비 등이 소요된다. 특히 도의회와 도교육위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를 이중으로 하는 것은 업무를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관별로 이미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이를 제외한 새로운 자료만 요구하는 방향으로 감사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감사기관을 줄이는 것도 중복감사를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