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물 건너갔나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49일 있으면 실시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거이기에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의 선거가 한국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고비용의 선거가 되어 정당이나 후보자는 돈의 포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대통령은 당선 후에도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 타락선거를 근절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망이 대단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없이 치르게 되는 경우 또다시 과거와 같은 불법 시비가 야기되고 국정혼란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선거공영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시민단체들도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번 대선에 적용을 요구했다.

선관위의 개정안은 선거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대규모 군중동원, 금권선거,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선거나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매스미디어의 이용, 비용의 국가부담, 선거자금 지출 요인의 대폭 축소 등 선거공영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후보자나 정당의 돈 부담을 국가가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 당시만 해도 대선 후보들은 선거공영제를 주장하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입법화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더니 최근에는 전혀 선거법 개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다. 국회는 대선 때문에 내달 8일이면 회기가 끝난다. 예산심의 등으로 인하여 국회 일정이 빠듯하지만 그동안 양당은 선거법 개정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기 때문에 입법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정치권이 선거공영제를 통하여 공명선거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입법화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대통령 선거 후에 정치개혁 추진은 어려우며 지금이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이제 공명선거 실현은 한국정치 발전을 위한 선택의 과제가 아니라 시대적 소명이다. 국회는 남은 시간에 여야가 협상을 통하여 최근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개정 의견을 토대로 선거공영제를 도입, 깨끗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속 입법화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