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치않은 分道論, 누굴 위한 건가

선거 때마다 애드벌룬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른바 경기도 분도론이다. 매우 당치않다. 지역사회, 지역주민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1세기 초엽, 고려 현종 때 생긴 행정구역이다. 조선조 고종 건양 원년, 1896년 개화기에 조선 팔도가 남북도로 나뉘어 14도로 분도했을 적에도 그대로 있었다. 경기도는 이처럼 천년여의 유서깊은 전통을 갖고 있다. 분도론은 정체성이나 정서면에서 심히 위배된다.

이만이 아니다. 현대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않다. 자치단체의 통합이 지방자치 선진국의 일반적 추세인 것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분도론은 이에 역행한다. 접경지역 등 북부지역의 발전 지연이 분도가 안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분도가 된다하여 군사적 시대상의 제약에서 벗어나 당장 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경기도가 지닌 거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접경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탄력성을 받는다.

한강을 가운데 둔 강남, 강북으로 나뉘어 민원이 불편하다는 구실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서울이 역시 경기도로부터 독립된 한성부로 있을 때도 경기도는 강남, 강북 형태였다. 하물며 지금은 전자정부 시대다. 북부 주민 중에 제2청이 아닌 본청까지 전달해야 할 민원이 도대체 연간 얼마나 되나, 그것도 대부분은 컴퓨터 처리가 가능하다. 경기북도 설립을 주장하는 분도론은 북부 주민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한 세부담을 안겨주면서 충청북도보다 못한 열악한 광역자치단체를 갖게 한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판에 연간 수조원이 소요되는 도청 운영비를 웃돈으로 지역 주민에게 물리게 된다.

강원도는 양양에서 삼척까지 남북으로 육백리다. 여기에 동서로 대관령 등 태백산맥이 끼어있다. 이런 가운데 도청 소재지는 강원도 서북단인 춘천에 있다. 동서남북으로 지형이 이처럼 어려워도 거기에선 분도론이 나오지 않는다. 걸핏하면 들고 나오는 분도론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코 지역주민을 위한다 할 수 없다. 경기북도가 생기면 갖가지 도단위 기관장이나 단체장을 노리는 지도층 인사들은 기대에 벅찰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해 불요불급한 국민부담이나 주민부담의 가중을 용납할 수는 없다.

지금은 북에 들어간 개성시, 개풍군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파묻힌 장단군도 경기도 지역이다. 북부지역은 비록 발전이 더디긴 했으나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축복이 예약된 청정의 땅이다. 유해무득한 분도론의 공연한 제기보다는 남북관계를 계기로 북부지역의 역할과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중지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