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큰 개성공단 건설 합의

남북이 2일 개성공단 건설 기본계획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남북은 개성공단을 오는 12월중 착공하며 총200만평 중 1단계 사업으로 100만평을 우선 개발하되 2003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말쯤 신발·섬유·전자 등 남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 건설 합의는 경기도의 비약적인 발전은 물론 그동안 개별사업 단위로 진행돼 오던 남북한 경제협력이 전면화·대규모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개성공단은 입지 등 투자여건의 측면에서 신의주 경제특구보다 훨씬 매력적일뿐 아니라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고,특히 남한과 가까워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 경제교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돼 왔다. 오래 전부터 정부 당국과 기업체들의 관심을 끌어온 개성공단이 남북한 경제 및 남북 관계에 미칠 파급효과는 심대하다.

우선 남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배후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북측의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을 이점으로 신발·섬유 등 사양화되고 있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유치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생산적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중국·러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도 있다. 또 개성공단의 건설 및 관리유지를 남한측이 전담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고용창출 효과가 생기게 되며 도로와 철도 및 송전시설 등 개성공단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장래의 통일비용을 절약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고용증대와 함께 원·부자재 공급 등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지난 26일 방문한 북한 경제시찰단이 한국의 산업시설을 둘러 보면서 곳곳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할 수 없느냐’고 묻고 특히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초청한 것은 그만큼 개성공단에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개성공업지구법(개성공단특별법)을 약속대로 북측이 이달중 발표하느냐 하는 점이다.개성공단 건설에 따르는 통행·통관검역·통신 등 협의가 경의선 철도 및 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춰져야 하는 문제도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 개성공단 건설의 성패는 무엇보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미관계의 개선에 달려 있다. 정부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