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파업 자제를

작금의 정치·경제·사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실정에서 민주노총이 파업을 들고 나오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그도 정부가 국회에 낸 주5일근무제 관련 법안에 노는 날이 적기 때문에 파업을 하겠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 내일 오후 1시를 기해 그들 말대로 자동차 3사, 금속, 화학 등 10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치명상을 가져온다. 특히 자동차는 모처럼 활로가 트인 수출호조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주5일근무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형편에 과연 실익이 있는가 하는 사회의 의문이 적지않다. 이런 판에 정부 단독안의 휴일 수에 불만을 갖고 파업을 벼르는 노동계의 주장은 실로 황당하다. 노동계 등이 극한 수단으로 치닫는 것은 지극히 불행하다. 법외 공무원 단체인 공무원노조 또한 파업을 입에 담고 있다. 올 하반기 들어 각종 단체의 집회 및 시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두배가 넘도록 부쩍 늘었다. 대선을 앞두고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그만큼 거세지고 있다.

이엔 정치권의 책임 또한 없지 않다. 정치권이 대선 표를 의식한 나머지 경쟁적으로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무분별하게 수용, 결과적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그러나 그런 대중 영합주의가 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표를 잃는 요인이 된다. 무작정 우기고, 방법이 어떻든 밀고 나가면 되는 것으로 아는 목적지상주의의 폐해가 국가사회 기강을 크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이 역시 이 정부의 책임이다.

주5일근무제 관련 법안도 그렇다. 주5일근무제가 뭐가 그리 바쁘다고 노사가 다 한사코 반대하는 내용의 단독법안을 굳이 서둘러 내어 화를 자초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 정부 재임 중 업적으로 삼는다고 보기엔 너무도 우매하기 때문이다.

어떻든 노동계의 파업은 없어야 한다. 민노총이 요구하는 주5일근무제 관련의 근로기준법개정안 유보는 반드시 파업만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파업을 하면 필연적으로 희생이 따른다. 희생을 노동운동의 능사로 알던 관념은 전근대적이다. 이번 파업은 더욱이 아무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보는 게 사회정서다. 노동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