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기 단축 재고하라

제234회 정기국회가 이번 주말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지난 9월2일 개회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내달 10일까지 국회를 열어야 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합의에 의하여 대통령 선거 일정을 감안, 이번 주말에 끝내기로 하였다. 여야 총무는 지금까지 국회 관행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기국회 일정을 한달정도 단축하였다는 선례를 들고 있다.

목전에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온통 정신이 팔린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의사일정을 정상대로 운영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핑계로 무리하게 일정을 단축하여 국회 운영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 망각이라고 본다. 금년 봄에는 여야정당이 국민경선을 한다고 사실상 개점 휴업을 하였고 이제 또 대선 때문에 국회운영을 단축한다면 언제 민생을 돌 볼 것인가.

이번 국회는 무엇보다도 총 111조7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심의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인하여 겉핥기식의 예산심의가 되고 있다. 더구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민원사업을 위해 오히려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상임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삭감은 커녕 증액을 하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 일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며 국회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모두 동원된다면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원이란 말인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잘한 정당후보자가 대선에서 지지 받을 것인데 선거운동 장소도 국회가 제일 좋은 곳이 아닌가. 국회를 팽개친 정당을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겠는가.

선거판에 정신이 팔린 국회의원들은 이번 주말 회기를 끝내기 위해 예산심의도 대충해서 통과시킬 것이고 또한 각종 민생법안도 무더기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많다. 공명선거를 위해 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은 아직 심의도 하지 않고 있다. 회기를 다소 연장해서라도 철저한 예산심의, 정치관계법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 바란다. 국회운영을 성실히 하는 정당이 가장 좋은 대선선거운동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