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재조명의 필요성

최근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켈리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였을때 북한측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북일관계 등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남북관계의 새로운 조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는 소위 햇볕정책으로 지칭되는 포용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통하여 남북간의 장관급 회담, 이산가족상봉, 경의선 복원 등과 같은 각종 교류와 협력사업이 진전되었다. 이런 와중에도 서해교전과 같은 북한의 의도적 도발 행위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민족화해의 실질적 성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다. 정부간 교류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교류의 폭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는 달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인식에 대하여 국민여론을 무시한 일방적 펴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북한체제의 특성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오히려 남한사회에서 남남갈등을 유발시켰다는 인식하에 더이상 퍼주기식의 햇볕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햇볕정책에 부정적인 강경론자들은 차기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실질적인 대북정책의 수행은 안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남한의 대통령 선거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존재는 남북관계 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사실 북한도 남한의 대선을 의식하여 남북관계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며 남한 역시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따라 상당한 가변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 문제는 남남갈등의 확산문제와도 직결된 상황이다.

남북문제는 정권적 차원에서 추진해서는 안된다. 비록 통일이 한민족 최대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감정적인 차원보다는 합리적 차원에서 실질적 접근을 해야 된다. 특히 대선에 정략적 이용은 안된다. 우선 북한이 핵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남북관계를 재조명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