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픽업’특소세 철회 왜 미루나

쌍용자동차 무쏘픽업에 대한 재경부의 특소세 과세 철회가 지연되는 것은 유감이다. 이의 시정은 정부 부처마다 들쭉날쭉한 차량 분류의 혼선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정비작업이 시급히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런 개선이 없고는 수입될 동종제품에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수출은 무쏘픽업의 경우 내수기반이 약해져 경쟁력을 잃게 된다.

도내로 보아서는 지역경제와 고용안정에 치명적 타격을 준다. 이때문에 평택지역에선 이미 1만3천명을 돌파한 가운데 계속 벌이는 무쏘픽업 특소세 철회요구 서명운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는 평택 뿐만이 아닌 경기도 지역경제 전반의 관심사다.

재경부의 조치는 또 쌍용자동차에 대한 워크아웃 의지를 심히 의심케 한다. 워크아웃 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이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이상으로 우선시되는 재경부 시책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재경부는 이에 거꾸로 가고 있다. 무쏘픽업 개발은 오랜 고심 끝에 이룬 회심의 신제품으로 안다. 직접 투자비만도 450억원이 들어갔다. 가히 사운을 걸고 조기 경영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런 판에 특소세 부과로 찬물을 끼얹었다. 내수에 3만여대까지 계약됐던 게 해약이 줄을 잇고, 남미 등에 개척된 수출시장 기반이 무너져가고 있다.

쌍용자동차엔 출자전환 1조3천169억원, 채무상환유예 등 9천236억원, 신규지원 890억원 등 모두 2조3천295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만약 특소세 철회가 끝내 무산되면 무쏘픽업 직접투자비 450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생산라인이 반으로 줄어 심대한 고용불안으로 노사화합에 큰 문제가 제기된다. 협력업체 중엔 도산이 일고, 쌍용자동차는 잉여설비 등으로 경영정상화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워크아웃 업체가 의욕을 갖고 모처럼 재기하려는 자구적 노력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의욕을 꺾는 게 정책이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특소세 철회 요구는 재경부에 결코 경우에 닿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 같은 정부인 건교부에서는 화물자동차로 이미 형식승인하였다. 자동차관리법(화물차), 특별소비세법(승용차), 지방세법(화물차) 등 부처별로 상이한 분류기준을 국제형에 맞게 개선할 책임이 재경부에 있으며 이는 더 미룰 일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