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이 사설학원인가

경기·인천지역 8개 대학들이 인가도 받지 않은 19개 대학원을 운영해 왔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명지대의 경우, 용인 캠퍼스에 인가받은 문화예술·산업·정보통신경영·교통관광경영 등 4개 대학원을 서울 중구 명지원과 강남 등지에 개설했고, 수원대는 화성시에 인가받은 산업경영대학원과 금융공학대학원을 동두천과 서울에서 운영했다. 아주대도 본교에서 인가받은 정보통신대학원과 정보통신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을 서울 중구 대우재단 빌딩에 설치 운영했고 인하대는 인천에 인가받은 산업대학원을 서울 종구로 이전했다.

아세아연합신대는 양평군 본교에 인가받은 일반대학원과 신학·선교·교육 등 대학원을 서울 서대문구 신학연구원으로 이전했고 경기대·한신대·포천 중문의대 등도 불법으로 대학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대학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장소를 변경, 대학원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놨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대학이 지역을 외면하고 ‘돈을 찾아’ 서울을 찾은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대학원은 어떤 형태의 건물이든 인가지역이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본보의 취재에 의해 드러난 이들 대학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원 인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정원의 범위내에서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대학측의 변명은 궤변이다. 현실적으로 교육시설을 찾아내 행정적인 절차를 취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 대학측의 말 역시 관계법을 알면서도 위반했다는 자인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대학원 설립 자체를 포기했어야 옳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불법 운영중인 전면 폐쇄시기를 재학생 졸업연도로 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시킨 조치는 재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대학측이 만일 폐쇄조치를 이행치 않는다면 재정지원 중단은 물론 정원 동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가 받지 않은 대학원은 대학이 운영하는 학원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대학이 학문연마 전당이어야하지 재정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체가 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