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특구법안’어쩔 건가?

경제특구든 경제자유구역이든 이의 지정은 특구다워야 하고 자유구역다워야 한다. 외국인의 투자환경에 만족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이 다투어 이렇게 가고 있다. 우리는 뒤늦게 시작한 관련법 제정부터 난관에 부딪혀 비틀댄다. 정치권의 집단이익 때문이다. 특구 또는 자유구역 지정은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을 갖춘 지역이어야 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이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예의 나눠먹기식 관념으로 ‘교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턱없이 완화했다.

그래놓고는 명칭도 ‘경제특구’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했다. 특구든 자유구역이든 전국 아무데나 지정할 수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흔해 빠져서도 안된다. 외국기업의 선호도를 높이는 특구나 자유구역은 노동권 제약이 필연적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전국 곳곳에 지정이 가능토록 한 것은 결국 전국 곳곳에서 노동권을 제약하는 것이 되므로 동의할 수 없다.

노동계가 재파업을 벼르는덴 이런 저변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안다. 월차휴가나 생리휴가 등 문제는 이마를 맞대면 국제 관행에 맞추는 조정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노동계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권 실책의 단초는 취지를 왜곡, 지정의 남발을 잠복케 한데 있다. 특구나 자유구역 지정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국내자본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게 목적이다. 다국적 기업 유치로 국내 제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판단도 있다.

우리에겐 동북아의 중심지로 지형적 이점이 있다. 외자 유치는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 그런데도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져도 한참 낙후돼 있다.

당장 미국 기업에서 도합 1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확정된 인천 송도 신도시, 영종도, 김포 매립지 등 사업이 관련법 제정이 안돼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바이오 벤처사인 벡스젠사의 경우, 송도 신도시에 3억달러 규모의 에이즈 백신공장을 짓기로 인천시와 계약한 것이 백지화 될 판이다. 지방의 이러한 사업을 도와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훼방을 놓아 국제사회의 신용까지 잃게 하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인가 묻는다.

대선을 눈앞에 두어 정신이 없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나라 일을 착실히 챙기는 노력을 보이는 것 이상의 선거운동이 있을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법안 처리는 시일이 무척 급박하다. 중지를 모으는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어 이를 촉구해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