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 가좌지구 ’개발 아우성’

그동안의 공영택지 개발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나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 등이 부지 전체를 일괄 수용한 뒤 건설업체에 매각해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가좌지구는 시가 개발계획안을 만들고 부동산업자와 결합된 중소 건설업체들이 직접 ‘맨투맨’방식으로 땅을 일일이 매입한 뒤 유명 시공업체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신축하도록 하고있다.

민간 건설업체가 직접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 맨 나중에 토지를 매각하게 된 사람들이나 일부 공무원, 악질 땅주인들이 턱없이 높은 값을 요구해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다.

A교회는 평당 150만원 안팎에 불과한 땅(30평)을 10배 가까운 1천여만원씩 매입해 달라며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한 시행사가 모두 3억5천만원을 주었다.

또 다른 시행사는 30억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120평을 매각하는데 9억원을 요구했고 모 동사무소 공무원은 당초 계약을 번복하며 10억원 짜리 땅을 4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생떼를 쓰는 토지주들을 상대로 부지 매입을 추진하다 보니 법인설립 자본이 3억원 안팎에 불과한 시행사들이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까지 예견되고 있다.

소규모 건설업체 몇곳이 연합해 일정 부지매입 자금을 마련한 뒤 땅을 사고 다시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땅을 사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늦거나 사업승인이 지체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사업시행자는 “관공서에 근무하거나 줄을 대 보상비를 터무니없이 높게 달라는 통해 망할 지경”이라며 “최근 3명에게 추가로 지급한 보상비만 6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행자는 “공영개발처럼 일정한 비율의 토지를 매입하면 나머지는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향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부가 지난해 1월 고양시의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방식을 모델로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만드는 바람에 다른 지자체들도 가좌지구와 유사한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