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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여주, 지방세 과.오납금 12억

승인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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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이 지난 2000년부터 잘못 부과해 납세자들에게 돌려준 지방세 과·오납금이 12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이 지난 3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를 잘못 부과했다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4천409건에 12억 5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년도별로는 지난 2000년 1천538건 2억8천400만원, 지난해 1천719건 7억7천500만원, 올해 들어선 지난 9월말 현재 1천152건 1억9천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세목로는 등록세가 275건에 6억5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216건 4억2천500만원, 주민세 737건 2여억원 등의 순이다.

이처럼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부과하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부과된데는 이중부과와 이중납부 등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착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 이모씨(52·여주군 여주읍 상리)는 “지방세 과·오납 발생은 세무행정의 불신과 직결되는만큼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과오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본인의 확인을 통해 과·오납이 인정되면 즉시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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