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신규 공장 건축허가 신청분에 대해 연말까지 승인을 유보한다.2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배정된 공장건축 총허용량 12만6천700㎡가 모두 소진돼 향후 공장 건축물량이 추가로 확보될 때까지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했다.
시는 연말까지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뒤 내년 1월 도로부터 새 허용량을 배정받으면 정해진 순서대로 신규 공장건축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신규 공장건축 허가 순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기업 ▲벤처기업 ▲첨단업종 ▲기타(허가 접수순) 등의 순이다.
시는 그러나 “공장건축총량 적용 대상이 아닌 공장을 건축할 경우에는 신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장건축총량 적용 제외대상은 아파트형 공장, 가설 건축물, 미신고 및 미허가대상 건축물, 공공사업시행으로 수용된 공장을 종전 규모 이내로 이전하거나 산업단지나 중소기업협동화단지 및 공업지역 등에서 공장을 건축할 경우 등이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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