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전담 기구 있어야

경기도내에만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10만5천800여명이 있다고 한다. 합법적인 산업연수생 1만600여명에 비하면 10배가 넘는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도내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도권 건설현장에서도 8만여명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자진신고 뒤 내년 3월 출국조치 ’방침을 밝히자 관련업체체들이 인력대란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과다한 불법체류는 사회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들은 돈벌이를 위해 수시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법망을 피하고 있어 실태 파악이 우선 어렵다. 더구나 열악한 생활여건, 국가간 이해 대립으로 잦은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있어 치안상으로도 위험수위를 넘었다.

최근 화성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이 방글라데시아인들을 습격한 사건과 안산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끼리 싸우다 일어난 살인 사건 등이 그 사례들이다. 특히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체류자들간의 폭력행위는 물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발생, 밤거리에 나서기가 무섭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불법체류는 1993년 이후 단기비자나 여행비자로 매년 1만∼2만명이 입국하는 산업연수생들이 체류기한이 지나면 자취를 감추면서부터 늘어났다. 여기에다 산업연수생 모집 사기극에 휘말린 중국 조선족 등 불법체류자까지 점점 늘어나 더욱 문제를 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체류자들이 급증하면서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저임금과 고된 노동으로 인한 인권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국적별 패싸움과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날이 갈수록 이들이 조직화· 흉포화 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조폭과 국제범죄단체와의 연계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찰을 긴장시키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는 물론 입국당시부터 차단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체류중인 외국인의 신병과 생활 상태 등을 관리·단속하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관리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은 그래서 설득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