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근로사업 이대론 안된다(下)

경기도 제2청과 의정부시 등은 효율적인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은 없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내년에는 50% 감축이 예상되는데다 실업률 안정에 따른 참여 인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효용성이 점차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천과 파주 등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지역은 무너진 제방을 축조하거나 유실된 하천 정비 등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투입, 복구작업을 실시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의정부나 양주 등은 하천 축대를 쌓는 공사나 하상 정리 등 노동강도가 높은 곳에 근로자들을 투입하려 해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젊은이들 대부분 관공서 행사에 동원돼 동사무소 직원 보조업무 등 잡일을 대신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행정기관 담당자들은 이같은 추세에 비춰 공공근로사업을 없애기 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여성과 장기 실업자 구제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격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업종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일부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영국이나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선진국들처럼 능력에 걸 맞는 아이템을 개발, 다양한 연령층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남 경기도 제2청 경제총괄과장은 “한시적으로 끝나야 할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며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면 점차 노동력 중심보다는 사회복지시설 근무나 환경정비 등으로 전문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수경 대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부 젊은이들의 경우, 다른 일을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 취업능력이나 근로능력 등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