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국·도비와 자체 예산을 들여 저소득층 실직자와 전역 예정 장병, 주부 등의 고용기회를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중도 탈락자가 많고 취업률도 낮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3일 부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총사업비 4억6천400여만원을 들여 컴퓨터, 이·미용, 요리, 도배 등 22개 직종에 걸쳐 524명의 고용촉진 훈련생을 모집, 관내 17개와 관외 4개 등 21개 훈련기관에 위탁했으나 이가운데 46%인 239명이 중간에 탈락했고 고용촉진훈련을 수료한 285명 가운데 취업한 훈련생은 59명(20.7%)에 그쳤다.
더구나 시는 총사업비 가운데 3억3천210여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3천190여만원은 집행조차 하지 않았다.
올해의 경우 2억6천59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이·미용, 요리, 간호조무사 등 11개 직종에 160명의 훈련생을 모집해 12개 기관에 위탁, 현재 교육중인 65명을 제외한 42명(26.3%)이 중도에서 탈락한 상태이고 훈련수료생 53명중 취업은 8명(15.1%)에 그쳤다.
이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 훈련생들이 교육중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중도에 포기하거나 자신의 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훈련에 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는 이들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훈련교사 미지정, 훈련일지 미작성, 다른 훈련과 합반 등의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 등에 그쳐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우선 선정직종으로 훈련생에게 월 12만원이 지급되는 자동차 정비 직종은 아예 교육과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시설학원만 득을 보게 될 수 밖에 없다”며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선 훈련생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안정대책과 중도 탈락자의 경우 교육비 회수 등과 함께 훈련기관 선정에 있어 경기도와 노동부 등으로 이원화된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지난 2000년에도 원미구에 대한 감사 결과, 교용촉진 훈련대상자가 아닌 주민에게 훈련비를 지급하고 훈련 수료생들에 대한 취업 알선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지적됐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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