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발전 계획 일관성 있어야

경기개발연구원이 수립한 ‘경기장기발전 2020’에 따른 제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은 한마디로 거창하다. 계획대로 추진·성사된다면 경기도의 위상은 가히 전국 제일이다. 도민의 삶의 질 역시 풍요로워질 게 분명하다. 산업경제, 공간, 교통, 환경, 사회개발, 행정·재정 등 6개 부문 50개 시책에 따라 250여개 투자사업이 추진된다니 기대 또한 크다.

경기도의 산업경제 여건은 고급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서울과 상호 보완관계, 직접효과에 의한 극대화, 연구개발 활동의 집적화, 저물류비용, 경쟁력 있는 영농인력, 수출물류 인프라, 산림문화 자원이 풍부하다고 경기개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는 여러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산업경제 부분의 경우, 도의 산업 인프라 기반이 미흡하고,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부족, 기업활동 관련 비용부담이 과다하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입지제약, 도시화하는 농업기반 조건 악화,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한 생산자 조직 부족 등으로 산업경제 육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가입, 산업인력 수급의 불균형, 비수도권 지역과의 대립 구조 등도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21세기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더불어 추진되는 수도권 성장관리 등 공간 부분은 각종 규제와 직장 등 서울 의존적 불균형 개발, 국토 난개발의 부작용 등으로 체계적 계획 부재시 지역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도내 시·군간 재정 격차,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간의 이질성, 도민간 공동체 의식 미흡, 수도권 규제와 지역간의 격차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경기도가 그동안 ‘경기장기발전 2020’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1차 경기발전 추진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제2차 계획에 착수하는 일은 괄목할만 하다. 제2차 계획은 1차기간중에 드러난 변화된 주변 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2020년의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한 도약단계로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예산확보는 가장 기본ㅈ적인 최우선 과제이고 과거의 예로 봐서 과연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이번 계획을 경기도 조례로 정해 공신력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