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 테러 없어져야

이번 대통령 선거운동의 특징은 미디어 선거운동의 확산이다. 지난 3일 개최된 제1차 대선후보 TV 합동토론을 많은 유권자들이 시청하였으며, 오늘 오후 8시에 열리는 경제분야에 대한 합동토론 역시 대선 후보들은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어 정책대결을 위한 새로운 선거운동 문화가 점차 확대돼 기대가 크다.

미디어 정치에 있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정치 역시 새로운 선거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IT강국으로서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가 무려 3천만에 이르러 인터넷은 국민생활에 있어 일반화가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보여 각 정당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선거 운동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선거운동은 아직도 인터넷 사용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데다가 불법적인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사이버 불법선거 감시단을 설치하여 위반행위 등을 적발하고 있으나,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테러행위의 만연이다. 얼마전 방송에 출연하여 특정후보를 비판한 여교수와 찬조연설을 한 시장의 아줌마가 사이버 공간을 통한 무차별적인 테러공격을 받고 있는 현실은 아직도 사이버 선거문화가 후진국 수준을 맴돌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여 익명성을 이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욕설과 비방을 한다면 어떻게 선진화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테러 행위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성적인 자극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형성 및 사회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인터넷이 선거비용을 줄이고 정책대결을 위한 사이버 공간이 되기보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저질성 선거운동이 된다면 모처럼 형성된 사이버 선거문화가 발전하지 못한다. 관계기관은 사이버 테러에 대한 방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