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문화와 대처의 성숙성

수원시가 각종 시위 집회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을 정도인 것은 시위문화에 문제가 없다할 수 없다. 물론 잇따른 시위에는 다 이유가 있다. 또 그 이유에 시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단체나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에는 그나름대로의 절박함이 다 있기 때문에 민원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표 지상주의에 흘러서는 민원이 지닌 이유의 합리성을 자칫 잃기 쉽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한동안 성행했던 밀어붙이기식 집단민원 사태가 사라지는 듯 했다. 그랬던 게 이번에 다시 수원시에서 그런 현상을 보는 것 같아 유감이다. 전경부대가 상주해야 하고 이로 인해 민원인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지고, 시청사의 일부 출입문을 폐쇄할 정도가 돼서는 참으로 곤란하다.

본란 역시 시위와 관련된 몇가지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어 시측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다중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결코 순리가 아니다. 예컨대 집단청원이나 소원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이같은 행정 절차가 지루하고 무력한 것 같아도 오히려 빠르고 강력한 힘을 지닐 수 있다.

수원시 또한 무작정 방치할 일이 아니다. 집단시위의 경우 무조건 최고 책임자, 즉 시장 면담만 요청하는 것이 상례이긴 하다. 물론 시장이 만날 일이면 만나야겠지만 중간 간부층의 역할이 크다. 중간 간부가 시장의 뜻을 능히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민원 처리의 가부에 그 근거를 명백히 밝혀줄 의무가 있다. 이도 저도 아니고 시일을 끌어서는 오히려 악성화할 우려가 있다.

시위는 지역 주민의 항용적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지방자치에서는 있을 수 있는 점을 원칙적으로 인정은 한다. 그러나 이같은 시위가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어서는 또한 안되는 것이 참다운 시위문화다. 이는 비단 수원시와 수원시와 관련된 이번의 시위사태에 국한하는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모든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에 대한 시위도 이 범주를 일탈해서는 제대로 평가받기가 어렵다. 수원시에서 계속되는 각종 시위를 계기로 시위문화의 성숙과 이에 대처하는 자치단체의 숙련을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