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이천시, 읍.면.동 재무계 복원 시급

이천시가 늘어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지난 98년 구조조정 후 폐지했던 각 읍·면·동사무소의 재무계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지방세 194억7천628억원을 비롯 세외수입 68억5천400만원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모두 263억원으로 지난 98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납유형별로는 납세기피가 89억1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납세능력 상실 32억6천800만원, 무재산 등 기타 72억9천128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8년 이후 매년 늘어난 것으로 당시 일선 읍·면·동 현지에서 세금고지부터 체납정리 등 세무행정을 담당했던 재무계 폐지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지난 98년 180여명의 인원을 감원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을 통해 읍·면·동에 배치됐던 재무계를 폐지하는 대신 본청내 세무회계과를 세무과와 회계과 등으로 각각 분리, 본청 세무과가 제반 세무행정을 총괄해오면서 해마다 체납액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조직을 개편, 세무과는 세무민원 및 세금부과업무만 담당하고 징수업무는 종전대로 일선 읍·면·동으로 이관하거나 별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모든 직원을 동원,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재무계를 복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