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의 인사원칙 ‘천명’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인사나 이권청탁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있은 민주당 중앙선대위 당직자 연수회장에서다. 노 당선자는 또 “인사청탁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대통령 친인척에 줄을 대다가 걸리면 줄대는 사람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인사원칙의 직설적인 표현에서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

당선자의 이같은 의지는 인사 실책으로 인한 국정 실책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면서, 이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안정적 내각을 천명한 당선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입각하면 제17대 총선까지의 재임기간이 얼마 안되는 이유를 든 것은 주목된다. 내각의 책임있는 안정 운용을 위해서는 잦은 각료 경질도 인사 실책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장관의 평균 수명이 10.6개월, 김영삼 정부는 11.6개월이었다. 해당 부처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6개월 걸리는 실정이고 보면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자 마자 해임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부 산하 공기업 임원의 임용도 앞으로 주목된다. 전문성 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떨어 뜨리는 폐해가 당선자의 결단적 노력에 의해 시정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직업공무원사회의 인사를 투명화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특히 정부 시책의 행정가치 창출은 부처 공무원 등을 비롯한 직업공무원들에 이루어지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직업공무원사회의 안정은 투명한 인사에 의한 사기앙양에서 시작되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줄로 믿는다.

무엇보다 대통령 친인척을 둘러싼 잡음의 차단에 비친 강인한 경고는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고 봐야 한다. 줄을 대면 그가 누구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그것이 인사 청탁이든 이권 청탁이든, 이밖에 무엇이든 간에 친인척을 통한 줄대기의 엄단을 밝힌 것은 매우 적절하다. 국정 문란이나 이권부패나 더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불행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당선자의 ‘패가망신 ’경고는 청탁문화에 얽힌 연고주의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읍참마속’까지 각오하는 결연한 단안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준공식 부패화하도록 고질화 된 인사부패가 차기 노무현 정부에 의해 척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