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경제자유구역 청사진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내년 7월 발효됨에 따라 인천 송도신도시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인천은 세계 유수기업이 찾아드는 동북아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경제자유구역의 필요성을 조명해 보고 개발이 한창인 송도신도시등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방향을 통해 완성된 미래 경제자유구역의 청사진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경제자유구역 왜 만들어지나

우리나라는 이웃인 중국이나 일본보다 땅이 좁고 인구·자원도 부족하며 그동안 열심히 만든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아 돈을 벌어 지금 세계에서 13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러나 전세계 국가들이 앞다퉈 수출현장에 뛰어들면서 값싸고 좋은 물건이 넘쳐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졌다. 이에따라 수출만으론 국가경제 부흥이 어렵다고 보고 제시된 것이 외국기업과 자본을 끌어들여 집과 공장도 짓고 금융기관도 만들도록 해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도록 하자는 데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출발했다.

다행히 한국은 경제대국인 일본과 중국이 WTO가입으로 물동량이 늘어나 동북아를 거치는 전세계 물동량 비중이 28%로 유럽·북미에 이어 3위에 이르는 호조건 속에 놓여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상하이 동쪽의 푸동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시국가 형태인 홍콩·싱가포르는 국가 전체가 경제자유구역화 됐고 최근에는 북한도 신의주와 개성 등을 자유구역으로 개방함은 물론 유럽의 아일랜드·네델란드 등도 같은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인천대 홍철 총장(57·경제학박사)은 “인천은 국내 다른 도시와 달리 서울이라는 거대 배후도시와 인접해 있는데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주변 인프라가 잘 구축돼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경쟁력이 무척 높다”며“송도신도시 등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살리고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개발계획이 짜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어떻게 개발되나

* 송도신도시=인천시가 1994년부터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첨단산업·정보화 도시건설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일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공간으로 총 1천286만평의 조성 계획중 1단계로 535만평을 6개 공구로 나눠 개발하는데만 이미 투입된 6천651억원을포함해 총 2조1천300억원에 달하는 대역사다.

2000년 176만평의 매립이 완료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가 진행중인 2·4공구는 주거단지와 지식정보·바이오산업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미 3만평 규모의 바이오산업 단지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신약 개발업체인 박스젠(VaxGen)사가 1억5천만달러를 투자해 연구개발센터와 생산시설을 건설키 위한 공사를 발주했다.

또 207만평 규모로 매립공사가 진행중으로 1·3공구와 152만평 규모로 2004년 착공 2011년까지 매립이 완료될 5·6공구에는 미국 게일(Gale Company)-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이 127억달러의 대규모 외자를 유치, 2013년까지 국제컨벤션센터와 60층 규모의 국제비즈니스센터(IBC)빌딩·오피스텔빌딩(69동)·호텔(4동)·백화점·쇼핑몰·주거단지(1만5천200가구)·골프장(20만평) 등이 단계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 서북부매립지=홍콩·싱가포르·중국 상하이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화훼·스포츠·레저단지를 겸비한 국제금융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확정 발표한 개발계획 규모는 542만평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2009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해 국제업무용 터 33만평(국제업무 13만평·외국인주거 10만평 등)과 주거·업무용 터 167만평(주거 79만평·상업 9만평·공공시설 14만평 등) 및 스포츠·레저용 터 320만평(경마관련 32만평·테마파크 43만평·골프장 95만평·화훼단지 57만평 등)과 유보지 22만평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 영종도 배후=개발 규모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영종지구 570만평과 용유·무의지구 213만평 등으로 지난해 싱가포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0년까지 주거와 산업물류·국제업무 등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복합도시로 건설된다.

1단계로 공항 2단계 확장사업과 연계한 배후신도시 개발을 위해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 남측 74만7천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토지공사에서 인구 3만명 규모의 택지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공항신도시 IC 남측 88만평에는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과 연계돼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중심지로 육성키 위해 55만평은 물류용지, 33만평은 산업용지로 각각 개발된다.

인천시 홍준호 기획관은 “수도권 관문 항구도시이자 중국·북한의 최적 연결 루트이기도 한 이들 지역이 제대로 개발되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엔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송도신도시에서 무엇이 바뀌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에 보다 많은 해택을 부여하고 왕래가 쉽고 물건도 쉽게 실어나를 수 있도록 공항과 항만 개발은 필수적이며 외국인이 들어 삶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한국어와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인정·사용키 위해 경제특구내의 닲관공서 공문의 영어 병기 닲건물 간판의 영어 병기 닲대중교통의 영어 안내방송 등을 추진하고 외국인에게 보내는 문서와 영어로 쓰인 민원서류가 접수되고 행정기관 안에 통역사 및 번역사를 둬 외국인의 불편을 덜어준다.

또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외국인교사 등을 채용해 외국어 수업과 국제이해교육 등을 교육하게 될 국제고교가 설립은 물론 외국인 전용 병원과 약국 설립 및 방송도 개방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파견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하고 교통유발부담금·공장건물 규모 제한 등의 각종 미규제와 OECD 규범 허용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조세감면이 해택이 부여된다.

인천시 박연수 기획관리실장은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등에 대한 차별적인 개발방식 등을 과감히 도입, 외국인 친화적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며“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완료되면 외국인들이 생활에 불편없는 도시가 돼 국제금융계 거물과 세계 유수기업들의 주활동 무대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