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추천, 공직 다면평가제

장·차관 후보를 인터넷으로 추천받고 공직 인사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인사의 객관화 의지는 능히 이해한다. 장·차관 기용에 비장된 인사파일이나 비선 천거에 의존하지 않고 공무원 인사 역시 투명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인사청탁의 배제를 이미 밝힌바가 있어 이같은 인수위 검토는 차기 정부의 인사 방침으로 굳힐 공산이 높다.

관건은 문제점 보완에 있다. 모든 제도가 내포하는 장·단점을 어떻게 조화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우선 장·차관의 인터넷 추천부터 생각해 본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비근한 예를 들어 연예인 인기 투표에서 팬클럽의 무더기 표같은 천거 조작의 옥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문제다. 이 온라인 인사제안은 정당·학계·시민단체·공무원·일반국민 등 무제한 개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위적으로 조작되는 천거여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물론 인사추천위원회(가칭)의 검증을 거친다고 하지만, 검증이 너무 엄격하면 공개 추천의 의미가 퇴색하고 너무 물렁하면 조작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다면평가제도 그 취지는 좋다. 그러나 연고주의 담합과 줄서기 작당의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다. 관료조직의 인기화로 통제질서가 무너지고 오히려 묵묵히 일 잘하는 사람이 왕따 당해 낙오자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다면평가의 질문내용과 평가방법의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객관화 할 것인가도 큰 문제다.

장·차관 인터넷 추천은 국민참여의 개념, 그리고 공직의 다면평가제 도입은 고전적 조직관념의 타파로 보인다. 이러한 인사행정의 접근방법은 행정학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능력위주로 접근방법을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는 인정할만 하나 공조직의 토양문화가 영국이나 미국과는 달라 과연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심히 의문이다. 장·차관 추천은 이승만 대통령 때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고, 다면평가제는 1998년 기획예산처가 실험했다가 어려움이 많아 그만둔 적이 있다.

그러나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시도를 그만 두라고는 말하고싶지 않다. 그같은 문제점에 도전하는 것이 변혁의 의지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수위는 상충되는 요인의 문제점 보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만약에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간다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개혁의 이미지만 손상시킨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사회를 좀 더 현실적으로 직시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또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