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구조 개혁 우선되어야

금년 정가의 최대 화두는 정치개혁이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낡은 정치청산을 강조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이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부터 불어 온 정치개혁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주당의 개혁 세력은 당내에 설치된 정치개혁 특위를 통하여 밑뿌리부터 다시 판을 짜야하는 전면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노무현 당선자 개인이 지닌 개혁성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라고 한다면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나라당도 개혁을 주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였으니 선거에 패배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내의 개혁세력은 ‘국민 손으로’라는 이름 하에 발기인 대회를 가지고 대의원 구조의 개편을 포함한 주도세력의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낡은 정치행태에 젖어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 선거에 패배한 당 지도부의 인책을 주장하는 소장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원내 제1당으로서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양당은 당내에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위는 개혁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개혁특위가 전권을 가지고 마련한 개혁안에 따라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현 지도부는 당연히 퇴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무현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이전에 각 정당은 정치개혁안을 확정,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며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정치환경에 따른 정국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정당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고비용·저효율에 의한 정당구조는 개혁되어야 한다. 저비용·고효율 지향의 정당구조 개혁을 통하여 낡은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하향식의 지배구조가 아닌 상향식의 정당구조를 통하여 지도부와 당원간의 정체성을 지닌 정당체제를 형성해야 된다. 변화를 외면하고 또 다시 구태의연한 권력다툼이나 한다면 그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엄정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새해와 더불어 한국정치의 개혁바람이 정당구조 개혁으로부터 출발하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