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政은 곧 國政이다

경기도정의 올 지표가 ‘창의’와 ‘전진’으로 설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동북아의 허브,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는 것은 국가발전의 견인차며 삶의 질을 드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반면에 노무현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에 적잖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다. 예컨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등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 수가 있다.

하지만 어떻든 경기도정은 국정의 중심축에 들어 있음을 강조한다. 지방자치가 국가운영의 하위 개념에 속하는 건 부정될 수 없지만, 경기 도정의 지방자치는 국정의 지역 심장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예를 든 행정수도 이전만 해도 물론 추이를 주시해야 하나, 그것이 완전 천도(遷都)가 아닌 이상은 위축된 사고(思考)를 가질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도의 인구·국민총생산·수출기여·대기업 및 중소기업 비율 등의 수치를 새삼 들 것 없이 국정의 주요 축으로 도정의 활성화 여부가 국정의 활성화 여부와 직결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이는 자긍심이면서 막중한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정 지표에 따르면서 국정 지표를 이끄는 도정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중앙정부에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는 정책대안, 법령의 제·개정 제안, 광역 조정기능 강화 등 이밖의 국가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선도할 광역자치단체가 경기도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손학규 지사가 밝힌 평택항 선석의 독자개발 천명은 이런 면에서 심히 타당한 적시 의지표명의 한 사례로 해석된다.

또 차기 정부 역시 이미 다짐한 지방분권 강화가 말뿐이 아닌 실체적 구현성을 갖는다면 광역자치행정은 더욱 강화돼야 하고, 그중에서도 경기도의 지방정부 위상이 더욱 제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물론 현실은 중앙정부의 부당한 규제·내실없는 사무이양·지방세와 국세의 불균형 등의 제약을 면할 수 없어 이의 타개책이 강구돼야 하지만, 이런 현안에도 독자적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야하는 게 경기도가 지닌 특수성이다.

더욱이 남북교류의 요충지며 통일 한반도의 중핵지대가 곧 경기도인 것은 중차대한 역사적 소임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정의 역동화가 더욱 절실하다. ‘창의’와 ‘전진’의 올 도정지표가 이같은 자치행정의 역동화에 유감없이 발휘될 것을 크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