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위해 총력 다해야

북핵 문제는 거듭된 강조이지만 어떻든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 문제는 북한과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있다. 정부가 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좀 뒤늦긴 했으나 아직은 시의 적절하다. 차제에 당부하고싶은 것은 원칙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북핵 해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국제합의에 이끌도록 총력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는 북한 체제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으며 북한은 벼랑끝 외교로 IAEA 사찰단까지 추방, 핵 시설 가동을 위협하고 있다.

핵 문제 대처는 미국엔 전략적 주요사항이지만 우리에겐 곧 전쟁과 평화를 넘나드는 절대적 이슈이다. 이의 해법이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자가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없으며 북한과 다시 냉전체제나 극단적 대립으로 갈 수 없다”고 한 평화적 대화해법의 피력이 정당성을 갖는 연유 또한 이에 있다.

다행히 핵 동결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북한이 최근 대화 시사의 유화책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아울러 부시 역시 외교적 해결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전기로 보아진다. 이같은 북한의 대미, 미국의 대북 온건론이 다시 강경쪽으로 선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어야 한다. 북·미간의 대화를 성사시키고 그 속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협상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카드를 제시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으로부터 긍정적 신호를 얻어내야 한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웃 이해 당사국들의 협력적 영향력을 도출해내는 것 또한 유익한 방법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북핵 문제 해결은 절대적 과업이다. 이는 외세 때문이 아닌 자주적 번영의 민족적 선택이다. 분단된 상태에서는 남북 어느 쪽이든 핵을 보유하는 것이 공존, 공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적어도 북핵문제에 관한한 현 정부나 차기 정부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범국민적 지지와 신뢰로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