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노동집약형의 농경사회에서는 자녀가 생산수단화하였다. 자녀가 많을 수록이, 특히 아들이 많을 수록이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다남부귀(多男富貴)의 관념이 이래서 나왔다. 산업사회 들어서는 자녀에 대한 관념이 달라져 ‘아들 딸 구분말고 둘만 낳기’로 인식됐다가 근래엔 둘도 많다면서 하나만 낳는 부부가 꽤나 많아졌다.

오늘날 정보사회의 특징은 남녀를 불문하고 독신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프랑스 등 서구사회에선 특히 여성 독신이 늘어 사회적 관심이 되고있다. 국내에서도 나홀로 가구, 즉 사회적 독신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대로 가면 인구 수가 감소되는 것도 문제고 또 사회구조가 노령화할 전망이다. 205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2000년에 비해 약27%가 줄면서 노인 인구는 전체의 약34%에 이를 것으로 보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노인부양 부담이 커져 국가경쟁력이 악화된다.

국내 출산율은 2001년 현재 평균 1.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7명보다도 낮다. 인구정책에 느긋했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황급히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능히 이해가 간다. 그리하여 자녀의 다산엔 세금을 감면하고 출산 보조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 역시 후대를 위해 바람직하다. 이는 일본도 비슷하다. 일본 또한 육아기간 연금면제, 불임 부부의 치료지원, 보육시설 확장, 남성 육아휴직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아이를 몇명 낳든, 혹은 안낳든, 독신주의든 그런것은 개체의 자연법적 자유에 속한다.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체사회의 존재 의무를 생각한다면 굳이 정부의 출산 장려책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게 개체의 권리만은 아니다. 이리하여 아이를 낳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보편적 의무의 판단을 갖는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개념은 푸념일뿐 인류사회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