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개념 정립을

노무현 차기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궁금한 것 중의 하나로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들 수 있다. 이엔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논의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은 한다. 그러므로 지금 거론하는 것은 아직 시기가 이를진 모르겠다. 하지만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지대한 관심사다.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행정수도 이전은 또 공청회 등 여러 경로의 의견 청취와 여론 수렴이 있게 될 것으로 믿고는 있다.

이러한데도 역시 궁금한 것은 있다. 가장 알고싶은 게 행정수도 이전의 개념이다. 청와대, 즉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부처가 다 옮겨가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것인지, 또는 일부 부처만 이전하는 것인지, 이도 아니면 국가의 3부 요로를 다 옮긴다는 것인지 그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 만약 행정부처 일부만 이전하는 것이라면 소기의 목적을 별 충격없이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행정부처를 다 옮기면 청와대도 이전해야 하고, 또 입법부와 사법부 수뇌부 이전도 불가피해진다. 이는 곧 수도를 옮기는 것이어서 주제가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국가수도의 천도로 이어진다.

행정부처 일부의 이전은 정부 방침만으로도 능히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수도의 천도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사항에 속한다. 이런 행정수도 이전의 개념정립 또한 앞으로 각계 의견청취와 국민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물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적인 외부 공청 이전에, 당선자측에서 먼저 내부의견 수렴을 거쳐 정한 내부 방침을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다. 본란은 이미 국민에 의해 선택된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두고 새삼 거론할 이유는 없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 대상의 한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싶고, 그것이 천도가 아니기를 기대하고자 할 뿐이다. 국가수도의 남하는 장차 통일 한반도에 지리적 위치나 민족정서상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격론의 논의과정을 갖는 게 국민통합 정서에 그리 유익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보다는 큰 무리없이 그냥 시행할 수 있는 행정부처 일부의 행정수도 이전으로 걸러지기를 바라고자 한다. 당선 이후의 정리된 당선자측 생각이 무엇인가를 조만간에 듣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