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 교육청 학교용지 가격놓고 티격태격

성남시가 백궁·정자지구에 소유한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둘러싸고 대립해왔던 성남교육청과 학교용지가격산정방법에는 동의하고도 상호불신과 책임회피 등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늘푸른초등학교와 머내중학교 등의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때문에 이들 학교로 통학해야 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시와 교육청 등은 지난 2000년부터 2년여동안 분당구 정자동 백궁·정자지구내 시유지 3천406㎡를 학교용지로 교육청에 판매시 판매가격 산정방법을 놓고 시는 감정평가액, 성남교육청은 조성원가 등을 고집하며 대립해왔다.

이후 지난해 연말 교육청이 땅값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받아들이면서 조성원가로 매입했을때와의 차액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보조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 시도 원칙적으로 동의, 가격산정방식을 놓고 벌어졌던 의견대립은 사실상 해소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가 학교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차액을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협상을 벌이자는 ‘선 매매 후 협상’을 주장하는 반면 교육청은 차액을 교육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협의를 공식화한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는 ‘선 협상 후 매매’절차를 고집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성남=박흥찬,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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