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 내실 기해야

지방의원 해외연수, 내실 기해야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선진 지방자치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 사례를 도정이나 시·군정에 접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는 관광성 외유일색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그 실례는 많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제6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태풍 루사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거의 전 의원이 해외연수를 강행했다.

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지난해 9월 중국 심양과 북경, 연길 등지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하지만 프로그램 대부분이 백두산, 만리장성, 자금성, 소림사 등 관광지 방문으로 이뤄졌다.

경제투자위원회 역시 시장조사 명목으로 중국 상해, 북경, 계림 등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나 유명 관광지인 계림에 이틀씩이나 체류, 연수목적을 무색케 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15명도 중국·홍콩의 공공시설 및 소방관련시설 실태파악과 유망중소기업체 방문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나 이 기간동안 연수목적과 상관없는 광주예술박물원, 십리화랑, 자금성 등을 방문했다.

해외연수기간중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해외문물을 접하고 견문을 넓히는 일도 연수의 하나다. 문제는 연수보다는 관광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는 지적과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이다. 해외연수는 연수 50%, 관광 50% 정도만 되어도 효과를 부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연수 20%, 관광이 80%가 된다면 심히 곤란하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지방의원 해외여비 편성한도액을 의원 1인당 130만∼180만원으로 제한한 것도 온당치 못하다. 예산에 맞추기 위해 해외연수 대상국을 후진국 등으로 정한다면 취지에 합당치 않다.

그러나 지금은 연수비 인상이나 지방의회 상임위별 격년제 연수실시 등을 논하기 전에 해외연수의 목적부터 재정립해야 할 때다 . 그동안 연수 보고를 성실하게 했는지, 정책에 얼마나 반영했는지 등 효과여부를 냉정하게 분석,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지역주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해외연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