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운동

가족계획운동

우리나라 가족계획운동은 1960년대초에 시작됐다. 산아제한 포스터도 이 무렵 나왔다. 지금 다시 보니 시대변화가 실감난다.

1960년대 초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였던 가족계획운동이 1960년대 중반 ‘세살 터울로 세 자녀만 35세 이전에 낳자’는 ‘3.3.35캠페인’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었고 1980년대에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한 자녀 갖기 운동’까지 전개됐다.

가족계획운동이 성공했는지 지금은 출산율이 저하됐다고 걱정들이다. 우리나라의 현 인구 규모가 유지되려면 가임 여성 1명당 2.1명의 자녀를 가져야 하는데 출산율이 1.3명이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계속 늘어나고 설령 낳고 싶어도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지나치게 높은 양육비, 교육비를 요구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정책이 ‘출산장려’로 바뀌지 않았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출산장려에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시·군·구는 인구가 2년 연속 5만명 이하에 머물면 지자체 조직에서 2개과를 줄여야한다. 또 인구, 자동차수 등 30여개 항목을 근거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도 인구가 감소하면 줄어들기 때문이다.

10만원씩 지원하던 농어촌 신생아 양육 지원금을 20만원으로 늘렸는가 하면, 농사를 짓는 산모에게는 출산으로 못한 일을 보충해 주기 위해 품삯 명목의 현금을 주기도 한다. 광주(光州)시 북구의 경우, 2월에 만 20∼45세 주부를 대상으로 ‘다산왕’1 ,2, 3등을 뽑아 1등은 부부동반 2박3일 제주도 여행권을 준다고 한다.

현재 한국의 인구밀도는 세계 3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다. 30%의 국토에서 4천700만명이 살고 있는 셈이다. 결코 적은 인구가 아니다. 가족계획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