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환경 개선사업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확보지원, 농어촌 및 소도시 좋은학교 육성, 특수목적고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보과학도서관 육성,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조기건립 등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사업이다.

이같은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하여 교육자치 침해일 수는 없다. 간섭하는 것과 돕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공교육 정상화 역행이란 주장 역시 당치않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인격도야와 경쟁력 강화로 집약 되기 때문이다. 도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지원하든 그같은 교육환경 개선이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예컨대 2006년까지 6조5천774억원의 교육재정부담과 5천800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투입,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과밀학급의 오명을 씻고자하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강화책은 사뭇 역동적이다.

경기도의 ‘경기비전 2006’에 포함, 지향되는 이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폄훼하는 것은 협량하다. 지역사회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책임이다. 자치단체는 교육시설을 설치 경영하고 또 지도감독할 수가 있다. 물론 모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될 것으로 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만이 아니다. 경기도가 이미 기본계획으로 정한 초·중학생의 영어 인재교육, 이공계 기피현상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영재의 장학사업 및 과학교육 강화도 도교육청과 부단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가령 불만을 갖기로 하자면 국가가 해야할 교육사업에 굳이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들어 오히려 경기도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으나 지금은 그런저런 것을 말할 시기가 아니다. 어떻게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재를 양성해야만이 치열한 국제사회의 지식경쟁에서 후대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오픈된 생존경쟁은 해가 갈수록이 치열한 실정에서 유독 대내사회에서 폐쇄성을 갖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경기도의 교육환경개선지원에 가슴을 열고 널리 보고자하는 안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물론 비판은 가능하다. 그러나 발목 잡기식의 힐난은 과연 지역사회와 국익을 위해 바람직스런가 생각해봐야 한다. 경기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