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

어제 마친 제9차 남북장관급 서울회담은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오는 2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경제협력추진위원회 4차회의를 서울서 갖기로 했으나 이번 장관급 회담에 비추어 성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금강산면회소 건설단 첫 접촉이 2월10일 있을 것이지만 착공은 4월로 예정됐다. 결국 현 정부에서 확실한 남북관계 일정은 다음달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금강산서 갖는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뿐이다.

경의선 동해선 및 임시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남측은 남북관리구역내 군사분계선(MDL) 통행 문제에 대한 북측의 전향적 조치를 요청, 오는 2월중 구체적 일자를 공동보도문에 명시할 것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소극적으로 나와 끝내 일정을 잡지 못했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측과 유엔사간의 군사분계선 통행 문제가 오는 경협위회담 전후까지 타결을 바라는 것 역시 희망적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제10차 장관급회담을 4월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서 갖기로 한 것은 차기 신정부와의 대화를 적극 모색하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6·15 공동선언 준수와 이행을 강조한 것 역시 같다. 그러나 핵 문제에 대해선 이를 남북관계와 병행 대응한 남측과는 달리 북측은 철저히 분리 대응을 고수해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핵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채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김령성 북측 대표는 핵은 북·미간의 대화 문제라고 밝혀 다자협상을 배격했다.

북측은 서울회담에서 핵 문제에 남측을 배제하는 미국과의 당사자 문제로 거듭 부각시키면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선전장으로 이용했다. 아울러 남측 신정부와의 협력 교류에 어떤 새로운 카드 제시를 준비하려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는 것이 진정이라면 핵 문제는 북·미간만의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남북간에 핵에 관한 진지한 토의와 성의를 북측이 보이는 것이 북·미 대화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의 남북관계 또한 신뢰가 축적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