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원칙없는 구리시 행정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동네 자장면집도 이런 식으로는 장사하지 않을겁니다”

구리시 교문동 일대 교문사거리 주변 특정 건설업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안)과 관련,시가 최근 당초 입장을 바꿔 10층 이하로 보완지시를 내린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대동건설㈜이 신청한 평형별 지상 7~15층 4개 동 257가구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안)에 대해 10층 이하로 층수를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교문사거리는 구리지역 관문이며 대표적 교통혼잡구간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새로운 주거환경문제가 우려돼 이처럼 보완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업체측의 편리를 봐주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

시는 당초 지난해 9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동건설㈜이 신청한 평형별 17~22층 5개 동 242가구분의 공동주택건립(안)을 부결시키면서 5층 이하 저밀도로 계획하도록 보완 지시했다.

또 대동건설㈜에 대해 다시 건축심의를 신청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이같은 내용을 이행하거나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이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10층 이하로 보완 지시한 건 한마디로 명백한 ‘봐주기’이며 일관성을 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게 한결같은 여론이다.

시의 행정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시는 건설업체의 목소리만 들리고 원칙은 아예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