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통행’ 이뤄졌다

비무장지대(DMZ) 남북한관리구역내 군사분계선(MDL) 통행문제가 타결된 것은 남북교류의 청신호로 DMZ를 통한 남북한 육로통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의선 및 동해선 임시도로·철도연결을 위한 남북관리구역의 통행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는 남과 북이 직접 통보해 처리하되 만일 남북관리구역에서 군사적인 충돌이나 분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정전 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전협정의 큰 틀을 유지했다.

그동안 유엔사의 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북한이 27일 판문각에서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바뀐 것은 정전협정에 따라 MDL통행 관할권을 지키겠다는 유엔사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데다 남북교류 협력을 본격 진전시켜 실리를 얻기 위해서는 명분 싸움인 합의 문구에 매달리기보다는 우선 MDL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합의서가 비록 임시도로 통행에 한정되지만 비무장지대를 통해 계속될 각종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기본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기대된다. MDL 통행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지뢰제거작업을 끝냈음에도 진행하지 못했던 금강산 육로관광 및 개성공단 착공을 위한 경의선 및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임시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장비와 자재들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북측에 인도할 수 있으며 기상상황만 좋다면 2월 하순부터 임시도로를 통한 금강산 육로관광도 가능하다.

다만 어느 일방이 합의서의 기본정신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경우 통보만 하면 자동폐기되도록 돼 예기치 않은 일을 배제할 수 없긴 하나, 타결 자체가 비무장지대를 남북화해의 장으로 부활시키는 첫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 군사분계선 통행을 계기로 각종 남북공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