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신중히 접근해야

‘이제 와서 이해하라고?’ ‘뒷돈 주고 산 남북정상회담?’ ‘비정상 대출 청와대 도움 없인 불가능’ ‘대북 송금이 통치행위인가?’ ‘2천235억만 주었을까?’ 어찌 이뿐이겠는가. 의문과 문제점을 제기하자면 얼마든지 또 있다. 현대상선 4천억원 대출사건 중 2천235억원이 북에 간 것으로 밝힌 감사원 감사를 두고 설 연휴를 끝낸 정치권은 파란을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민주당에서도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본란의 판단이다. 우리 역시 그간의 대북지원에 대해 퍼주기로 보고 상호주의 입장을 지켜왔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철저한 상호주의까진 몰라도 유연한 상호주의는 기조가 돼야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대상선 대북 송금엔 사법처리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물론 이에 이의가 가능하다. 하나, 우리는 사법심사가 부적절하다는 견해에 좀 더 긍정적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햇볕정책 이후 금강산 관광비를 포함, 현금 물자 등 13억달러 상당이 북에 지원됐다. 물론 막대하다. 막대한만큼 북이 부응하지 못해 불만이 없지않은 우리측 일부의 정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은 핵 문제로 속썩히고 있다. 하지만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독단이다.

비록 만족하진 못해도 남북간에 공식 채널과 창구를 두어 대화를 지속하는 것은 성과다.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일각이 반세기만에 뚫려 경의선이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미래 지향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에서 북이 제외될 수는 없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러므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북을 대화파트너로 동반해야 한다. 북을 고립시켜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긴다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불가피해진다. 그동안 북에 지원한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현대상선 대북 송금은 격식논리나 감정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다만 진실은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이 알아야 하고 역사의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다. 그렇지만 검찰이든 특검이든 수사는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기소를 위한 수사에서 기소유보를 전제하는 수사는 의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원같은데서 현대상선 대출사건에 좀 더 상세한 추가조치와 함께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정치권 역시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정쟁화하는 것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