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油價 비상대책 수립을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과 북한의 핵무기 문제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국제 유가가 매일같이 상승하고 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최근 10일간의 평균 가격이 배럴당 29달러선을 넘어 30달러선 돌파가 시간문제로 전망된다. 유가가 30달러를 넘어설 경우, 국내경제는 물론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이 29달러선을 넘어 고유가 대책의 2단계에 돌입하였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하락하지 않는 한 석유수입 부과금을 현재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내리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한다. 동시에 승강기 격층운행, 유흥업소 , 심야영업 제한 등 다각적인 조치를 통하여 고유가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유가에 대한 대책은 다소 시의성이 떨어지고 또한 추진력에 있어서 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30달러를 넘을 경우,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되며 향후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가장 시급한 대책은 에너지 절약정책이다. 석유가 한방울도 생산되지 않는 국가에서 석유소비 증가율은 가장 높으니 이를 우선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차량 10부제를 실시해야 된다. 지금도 정부부처 등에서 형식상 10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10부제 실시를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대낮에도 차량 홍수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또한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도 심각한 수준이기에 차량 10부제 운행은 에너지 절약 이외에도 부수적 효과가 많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차량 10부제 이외에도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대책은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가 2단계 대책에 실시할 유흥업소의 네온사인과 백화점 등 옥외조명 제한 등과 같은 조치도 가급적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 에너지 절약 시범 업체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과 같은 포상책도 강구할만 하다.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익히도록 에너지 절약 홍보대책도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