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제부터 폐지를

LG와 네덜란드 필립스사가 파주에 100억달러 규모의 LCD 제조업체 건설을 합자로 추진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매우 안타깝다. 제품을 2006년부터 본격 생산할 예정인 이 업체의 공장 소요 부지는 50만평 규모로 전해졌다. 파주는 접경지역지원법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제로 공장유치가 가능하도록 된 접경지역지원법의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해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20여년전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낡은 법이 시대에 맞지않게 정보사회에서까지 옭아매어 국가 경쟁력을 심히 떨어뜨리고 있다. 게다가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됐다. 이같은 장애 때문에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비단 이번의 필립스사 뿐만은 아니다. 여기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만큼 숱하다. 그 중 끝내 유치가 실패로 돌아간 외자가 그렇다고 비수도권으로 간 것은 아니다. 거의가 중국 등 후발 경쟁국으로 건너갔다.

외국의 법규는 외자 유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에선 무척 까다로운 기업환경의 자해적 모순은 작금이 아닌데도 오늘 새삼 언급하는덴 이유가 있다. 노무현 차기정부가 규제위주의 종전 수도권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로 한데 힘입어 우선 공장총량제라도 먼저 폐지해주길 바라기 위해서다.

지난 1994년부터 공장 지을 땅을 정부가 배급제로 공급하는 공장총량제는 외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괴이한 행정규제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기업 경쟁력만 저해하는 공장총량제부터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외국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국내 기업엔 공장 증설을 못해 생산라인을 늘리지 못하거나 수출 물량을 야적해야 하는 지경이다. 이같은 이상현상이 무한경쟁 시대에 한국경제의 중추인 수도권에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해제할 경우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수출 신장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매년 1조6천400억원대의 제조업 생산 증가와 750억원대의 세수증대가 발생하고, 재투자를 통해 연간 1만300명의 고용증대가 능히 기대된다.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은 당연히 혁파돼야 하며 당장 시급한 것은 공장총량제 폐지다. LG, 필립스사의 합자 업체 역시 공장총량제 폐지가 관건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들어오겠다는 외자를 쫓아내는 우매함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