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 재검토 해야

정부가 올 추곡 수매가를 2% 인하하기로 한 결정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농업정책의 부재는 물론 장기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근시안적 국가경영으로 보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 추곡 수매가도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여 많은 농민들이 심지어 벼를 불태워 버리는 시위까지 했는데, 이도 부족하여 1등급 기준으로 40kg 한 가마당 5만9천230원으로 한다면 이는 농민 알기를 볏짚만큼도 인식하지 못하는 발상이다. 더구나 수매량도 줄인다고 하니 농사를 포기하라는 농업정책이 아닌가 묻고 싶다.

현재 우리 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30%정도이다.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우려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높일 생각은 없이 오히려 쌀 생산 의욕을 저하시켜 농업을 말살시킨다면 이는 식량정책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있는 쌀 재고량도 3개월 정도의 소비량 밖에는 되지 않는데, 이를 처치 곤란하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WTO체제 이후 쌀 시장 개방 압력과 농업보조금 삭감문제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추곡 수매를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국제환경 변화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않고 안이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이다. 쌀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책 등은 세우지 않고 쌀 가격 인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조속 철회되어야 한다.

과감한 쌀 소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학교와 군에서도 쌀 급식을 증대시켜야 하며 대북 지원도 소비책의 하나이다. 터무니 없이 비싼 농기계 값도 인하시켜야 하며 비료 등도 너무 비싸다. 국회는 농민들의 아픔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뿌리인 농업이 죽으면 사회기반이 무너진다. 노무현 새정부와 국회는 추곡 수매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