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3년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인천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02년 6월 월드컵 이후 국내경기가 급랭하면서 중소제조업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요즘에는 이라크전 임박설, 북핵문제 등 경기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생산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태다.

중소제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내수부진’이 51.5%로 가장 많고 인건비 상승(41.7%), 업체간 과당 경쟁(41.5%), 인력확보 곤란(41.0%)으로 분석됐는데 이 가운데 인력확보는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이 가중되는 것은 병력자원의 감소에 따라 경기·인천지역 산업기능 요원이 올해부터 큰 폭으로 감축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는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3D업종으로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여서 이들을 대신할 기능인력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 남는 병력자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취지의 산업기능 요원제도에 따라 경기·인천지역에 2001년 6천269명, 2002년 6천455명 등 매년 6천∼8천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배치됐으나 올해는 예년의 30% 수준인 2천197명만이 신규로 배정됐다고 한다.

이처럼 산업기능요원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최근 병력자원이 점차 감소해 오는 2005년에는 병력자원 수급이 적정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병무당국이 공익요원이나 의무소방, 전·의경보다는 산업기능요원을 1차적으로 감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3D업종의 기능인력을 산업기능요원에 의지했던 경기·인천지역 중소기업체들이 심각한 기술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환율급락과 유가상승도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가로 막고 있다. 1천430여개 섬유업체가 입주해 있는 반월공단의 경우 중국 등 경쟁국가와의 경쟁력에서 크게 밀려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환율이 수익성 확보 적정선인 1천300원대는 물론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는 1천250원대도 무너지면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 임박설에 따른 국제유가 인상으로 반월공단을 비롯, 경기·인천지역의 2천600여개의 석유화학 업체 역시 원자재 수입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유가인상으로 가공원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국민경제 기반산업이 흔들릴 경우 산업전반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경기불안 심리를 없앨 수 있도록 내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 인력문제(산업기능요원) 등 해소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