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비전과 역할을 위하여

차기 정부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에 따른 수도권의 비전과 역할에 관련, 두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수도권 규제 완화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발전이익을 수도권만이 아닌 비수도권에도 배정,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비수도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해가며 수도권 규제정책을 점차 관리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차기 정부방침은 좋으나 시일이 요해 수도권의 입장에선 자칫 사후약방문이 될 것을 우려한다. 관리정책이 반드시 규제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할만 하다. 문제는 경기도 기업환경의 열악성이 그만큼 다급한데 있다. 특히 공장총량제는 당장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할 정도로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1982년 굴뚝산업 위주의 산업사회 시대에 제정된 20여년 전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오늘날 지식기반 산업의 정보사회에서까지 적용되고 있는 비경제적 논리의 오류는 깊이 고려해 볼 일이다.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의 전초기지라 할 수도권의 기업활동이 비수도권의 반발로 인해 계속 규제받는 것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재검토 돼야 할 이유가 있다. ‘달러’로 비유되는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를 가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밝힌 관리정책의 전환이 가급적 규제 완화 방향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시급히 이행할 것을 희망한다. 아울러 앞서 밝힌 것처럼 발전 이익을 제도적으로 비수도권과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요구가 결코 지역이기가 아님을 거듭 강조한다.

다음으로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어 지방정부의 특수성을 저해해서는 곤란하다. 지방 형편은 누구보다 지방정부가 잘 안다. 중앙과 지방의 소임을 분명히 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량을 살리는 정책적 뒷받침을 최대한 해주기 바란다. 그러므로 하여 소기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상 말한 관리정책의 전환,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에서 요청되는 수도권의 비전과 역할에 절대적 필수요건임을 차기 정부는 깊이 고려해주기 바란다. 이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민족 진운의 대역사로 보아 밝히는 충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