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정책 전면적 재검토를

지난 주 전국은 로또복권의 광풍에 시달렸다. 어린 초등학생에서부터 90세가 넘는 노인까지 인생역전을 꿈꾸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835억원의 대박을 기대하면서 무려 1억3천만장이 팔렸다.

그러나 1등 당선자 13명을 비롯, 4등까지의 1만1천490여명을 제외한 구매자 1천3백만명은 허탈한 상태로 로또광풍은 막을 내렸다. 이번 로또광풍은 그 동안 1등 당첨자가 없어 이월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번 불기 시작한 복권 열풍이 쉽게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이번 로또복권 광풍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시켰다. 한탕주의, 대박심리가 확산되어 열심히 일하는 풍조보다는 일시에 거금을 움켜쥐려는 황금만능주의가 더욱 팽배해 지고 있다. 지난 주 직장인들은 일상 업무보다는 허황된 대박의 꿈에 정신에 팔렸으니 이런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 카드 빚을 내서 복권 사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공금으로 1천만원을 빼돌려 복권을 샀다가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전국을 이런 광풍 속에 빠지게 한 1차적인 책임은 우선 정부에 있다. 지금도 주택복권, 체육복권, 기술복권 등등 여러 종류의 복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 주도로 대박을 꿈꾸는 로또복권을 발행한 정부의 정책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복권 판매액이 무려 2천6백억원이나 되며, 이중 당첨금과 운영비, 판매경비 등을 제외한 30%인 약 7백억원 이상이 10개 정부부처에 배정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부가 얼마나 궁하여 서민의 주머니 돈이나 끌어내 목돈을 마련, 무슨 훌륭한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발행된 수십종류의 복권판매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투명한 자료 제공이 없다. 무조건 복권을 많이 팔아 돈이나 모아 정부 각부처에 나눠주자는 발상은 잘못이다.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이 대박의 허황된 꿈에 빠지기 전에 복권발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건전한 레저 정도로 즐길 수 있는 규모만의 복권을 발행하고 복권 수익금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식에 기초한 정부 정책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