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어떻게 할 것인가

경인운하 건설 사업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달 24일 건교부가 대통령직인수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인운하 사업의 백지화를 결정했다가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이유로 백지화 방침이 다시 번복되었다.

최근에는 한국개발원(KDI)을 비롯한 경제계가 공사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10일 김포에서 개최된 건설교통부 주최 설명회에서는 경인운하 사업이 중단될 경우, 4조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공사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환경단체들은 최근 KDI가 다시 경인운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것은 정부가 KDI에 압력을 넣어 재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인운하 사업은 교역량 증가로 인하여 만성적 체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인천항 기능을 분산, 물류로 원활히 한다는 이유로 시작됐다.

공사에 이미 상당한 돈이 투입돼 백지화되면 투입된 돈의 효과가 의문시 된다. 건교부는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 등으로 진행된 공사도 있기 때문에 실제운하에 들어간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과잉중복투자와 충분하지 못한 환경성 평가도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책사업이 부처이기주의나 국책연구기관의 왜곡된 연구결과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정부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만금건설사업, 한탄강댐 건설사업 등도 환경단체나 학계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하남경전철 사업도 재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국책사업은 국가의 장기적 발전 계획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한번 결정된 사업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경인운하 건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