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돈벌이

복권의 기원은 서양의 경우 고대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서기전 63∼서기14)가 로마를 복구하기 위해 연회에서 복권을 팔고 당첨자에겐 노예·집·배 등을 주었다고 전해온다. 5대 네로(37∼68)가 로마 건설 자금을 충당하려고 발행했다는 설도 있다.

동양에서는 중국의 진나라 때 만리장성 축조 등 국방비 조달을 위해 복권 게임을 시작했다고 한다. 근대적인 복권의 효시는 1530년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피렌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발행한 ‘피렌체 로또(lotto·행운)’다. 당첨금을 현금으로 주는 번호 추첨식 복권으로 이 복권이 성공하면서 ‘로또’라는 말이 복권의 보통명사로 됐다.

복권을 발행하는 나라는 현재 100여개국에 이른다. 수익금은 국가의 기간시설 건설이나 의료·복지·체육·교육·문화·관광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우리나라 복권의 유래는 민간협동체인 계(契)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 후기 산통계(算筒契) 등이 그것이다. 산통계는 통이나 상자 속에 계원의 이름이 적힌 알을 넣은 뒤, 그 통을 돌려 나오는 알에 따라 당첨을 결정했다.

근대적 의미의 복권 효시는 1947년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이듬해 열리는 런던 올림픽대회 참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올림픽후원권’이다. 지금은 주택·체육·기술·복지·기업·관광복권과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등 다양한 목적의 복권들이 나왔다.

전국민을 ‘대박 신드롬’에 몰아 넣었던 10회차 로또 복권 추첨이 실시된 지난 8일 밤 8시 44분은 사람들을 ‘정신공황’상태에 빠지게 했다. 행운의 당첨자가 탄생하기 위해선 수백만명, 수천만명의 희생이 따르는데 실질적인 1등 대박은 판매금액의 30%를 챙기는 정부이며 2등은 20%를 가져가는 판매회사다.

그러나 정부는 로또복권 30%가 분배되는 공익기금 사용 부처별 배분율만 정해놨을 뿐 정확한 규정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로또복권 발행으로 당장 생계를 위협 받고 있는 군소 복권 판매상들이 정부를 고소한다고 한다. 귀추가 주목된다.

/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