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대승적 매듭을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송금과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성명, 해명 및 직접 사과는 시의 적절하다. 다만 해명 내용은 미흡하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무원 중에도 재임시엔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역시 지켜야 할 공무상 비밀이 있다. 공익을 위해서다. 하물며 대통령은 더 말할 게 없다. 내용은 더구나 남북관계다. 어차피 당장의 해명은 미흡할 수밖에 없다. 국익을 위해서다. 북측에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또 송금액의 용도가 현대의 단순 사업용이었는지 등 이런저런 남은 의혹은 앞으로 밝혀지고 밝힐 시기가 또 있다. 지금 모든 것을 일시에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북의 폐쇄성 때문에 비공개로 법 테두리 밖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김대통령의 불가피론은 아직도 유효하다. 해명의 미흡성보다는 어느정도 드러난 진실성에 더 무게를 두고자 한다. 현대가 대북송금의 대가로 북으로부터 얻은 철도 관광 개성공단 등 이밖의 여러 사업권은 애시당초 실정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으나, 남북평화와 민족이익엔 유익하다.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한 결단은 남북관계에 지금도 역시 유효하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권, 국회차원의 처리다. 대북송금을 둘러싼 논란이 남북간 긴장완화 그리고 국익발전의 기회를 훼손하고, 북 핵문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기 바란다. 이 정부 들어 어떻든 남북관계는 괄목할 만한 역사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비무장지대(DMZ)의 지뢰밭이 제거되면서 뚫린 육로만 하여도 평화통일의 씨앗이다. 정치권은 모처럼 싹튼 평화통일의 씨앗을 깔아 뭉개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를 전같은 냉전 체제로 다시 돌이킬 의도가 아니라면 오늘의 남북관계의 틀을 깨뜨려서는 안된다.

북·미가 서로 선제공격설을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이 북을 먼저 공격하는 걸 지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이 미국을 먼저 공격하는 것 역시 옳치않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민족의 더 할수 없는 불행이기 때문이다. 이런 판에 대북송금의 논란을 확산시켜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국회는 당파의 국회가 아닌 국민의 국회다. 정치권은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책임이 있다. 그 무엇도, 어떤 이유도 이에 우선할 수 없다. 국회의 대승적 결말을 촉구해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