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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가로 막는 행자부

승인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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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국가발전의 지름길이다. 단순한 권한이양의 차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을 종합평가 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움직임은 지방분권을 가로 막는 무모한 처사다. 따라서 지방연구원 평가(실적) 기준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행자부의 계획은 중지돼야 한다.

지자체의 출연으로 만들어진 기관을, 전혀 출자하지 않은 행자부가 평가할 권한은 없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안에 지방정부를 옭아 매려는 것으로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더구나 인천은 환경행정, 경기도는 복합행정, 서울은 도시행정 등으로 연구원 특성이 제각각 다른데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황당하기까지 하다.

경기도의 인식도 적절치 못하다. 행자부의 기본안은 지방연구원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 실정 파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차기 새 정부는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갖고 출범한다. 이러한 때 행자부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계획을 수립,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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