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력 있는 검찰개혁을

검찰개혁을 자신들의 힘으로 하겠다는 내부의지는 평가할만 하다. 그간 검찰 개혁의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자신들이 주도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일시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별 진전을 보지못했다. 그러나 이번은 검찰 사상 처음으로 평검사들이 검찰 개혁을 들고나온 점에서 특히 관심을 끈다. 평검사 회의는 서울지검 검사들만 참여했으므로 대검은 앞으로 각 지검 평검사들의 의견도 취합, 개혁안을 마련하여 검찰총장에게 건의될 예정이지만 사실상 골자는 이미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개혁의 골자는 정치적 중립의 확보와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평검사회의는 이를 위해 평검사까지 참여하는 추천위에서 총장을 복수로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평검사 대표가 참여하는 심의기구화하고, 검사동일체의 원칙 틀안에서 항변권을 수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논의된 개혁 내용 중엔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평검사들의 개혁안은 비교적 참신한 면이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검찰개혁은 어떤 형태로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대세다. 국민들은 검찰이 타율에 의해서보다 스스로 개혁하여 신뢰받는 검찰상이 정립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