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오는 25일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다. 5년전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을 앞둔 정권 교체기가 미증유의 환란으로 고역이었다면, 이번 정권 교체기는 북 핵문제 및 한·미관계로 인한 고역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현 정부는 임기말의 한계성, 차기 정부는 공식출범하지 않은 한계성을 극복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부시 미국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북 핵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일단 관망하는 것도 차기 정부의 출범을 기다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의 강력한 안정적 정책 발휘를 희구하면서 노무현 차기 대통령이 헤리티지 서울세미나서 밝힌 대미관은 매우 적절하다는 판단을 갖는다. ‘한국 전쟁 당시 피로써 나라를 지켜주었다’며 혈맹의 관계에 감사하고, ‘국민 대다수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반미설을 일축했다. 또 자신에 대한 좌파 시각은 오해임을 강조하고 북 핵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북의 개혁 개방을 촉구했다.

때 맞추어 부시 미국 대통령은 노무현 차기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양국 동맹관계를 더욱 새롭게 강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 긴밀히 협조하자’면서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에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대선의 공방 과정에서 오갔던 거친 언어를 당선되고 나선 정리 여과했음에도, 계속 말 꼬리를 잡는 것은 왜곡이다.

노무현 차기 대통령의 대미관은 어디까지나 수평적 관계의 정립이지 반미는 아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의 헤리티지 연설과 부시의 친서는 새로운 한·미 협력관계 구축에 시사하는 긍정적 의미가 적잖은 것으로 관측된다. 상호방위조약 등 한·미 안보의 재검토론이 제기되긴 했으나 50년 묵은 틀을 다시 검토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보아 부정적으로 전망할 일만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엔 외국의 수뇌 및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청와대에서 첫 공식행사로 갖는 노무현·고이즈미 준이치로의 두나라 정상회담, 파월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첸치천 중국 외교담당 부총리 등의 청와대 예방 등은 대북관계, 한미·공조, 북·일수교 등 주요현안에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밖에도 유럽연합(EU) 영국, 러시아, 독일,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여러 나라 많은 곳의 거물급 지도자들이 대거 방한한다. 이는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 거는 기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