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국민참여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오늘 역동적인 출발을 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의 3대 내정 목표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 4대 국정원리 그리고 정치개혁, 교육혁신, 부정부패 척결을 비롯한 12대 국정과제의 강도 높은 추진이 작동됐다. 21세기 지향의 민족사적 새로운 진운의 시작이다.

대통령은 겸손과 내실속에 충만한 의지로 국정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포용정책을 이어가는 대북정책을 ‘평화번영정책’으로 전환, 대화해결·신뢰와 호혜·당사자 중심의 국제협력·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 등을 제시한 4대 원칙은 남북이 공존 공영함으로써 장차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동북아 시대의 국익 개척은 남북 교류협력 등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미관계를 ‘한미동맹 의미의 발전’으로 천명한 것 역시 적절하다.

취임 벽두부터 북 핵문제, 한·미관계 등 난제에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선자 시절부터 반미배격 전쟁방지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해온 대통령의 경륜으로 보아 좋은 해결이 도출될 것으로 믿는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내적 국민통합 실현 또한 매우 중차대하다.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금이 간 국민사회의 소모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구심점은 바로 새 정부의 도덕성 확립에서부터 시작된다.

개혁도 마찬가지다. 개혁 추진의 주체부터가 스스로 개혁의 객체가 되는 부단한 성찰이 있어야만이 사회적 개혁불안이 해소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아울러 국민사회도 달라져야 한다. 맹목적 냉소, 방관자적 비판의 일부 사회 풍조는 아무 유익함이 없다.

참여속의 비판과 건설적 관심의 소임을 이행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이다. 어느 시대든 힘들지 않은 시대는 없다.

시대가 어려우면 정부나 국민이나 다같이 해야할 일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해내고자 하는 적극적 도전의식이 요구된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역사의 전환이다. 우리 모두가 다같이 힘써 희망찬 새로운 한 마당을 열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하고 후손들을 위해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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